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추진하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구체적인 독립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적 실익 여부가 관건인 만큼 새로운 국가의 경제 비전을 제기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 영국 중앙정부와 독립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1차 주민투표로 독립이 좌절된 뒤 상황이 급변한 스코틀랜드의 2차 투표 진행 계획과 주민 여론에 관심이 모인다.
◆“단계적 자체 통화 도입과 EU가입”
17일(현지시간) 영국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이날 에딘버러에서 108장에 달하는 독립 비전을 발표했다. 자체 통화 도입, EU(유럽연합) 가입, 부채 등 문제가 독립의 최대 장애로 꼽히는 만큼 이날 발표에서는 독립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 비전이 집중적으로 언급됐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독립 시 자체 통화를 출범해 이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중앙은행을 설립한 뒤 통화 준비금을 모으고 예금을 보장하면서, 기업 거래와 임금 및 저축 계좌에는 일정기간 영국 파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혼란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운드와 병용 기간은 정해두지 않았다. 새로운 통화가 자리잡고 스코틀랜드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파운드를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여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은 이전에 “새로운 통화로 전환하는데는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최근엔 “가능한 빨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립 스코틀랜드의 정치 비전의 핵심은 EU가입인데, 이 역시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 EU에 가입하면 쉥겐조약(EU회원국 사이 국경검문을 철폐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범죄 수사도 협조하도록 하는 조약)에 따라 이민을 개방해 노동 연령 인구를 늘릴 수 있으며, 유럽 및 북아일랜드와 무역을 증가시킬 수 있다.
스터전 수반은 이날 영국을 경제 쇠퇴국으로 묘사하면서 “영국이 경제적 힘과 안정성 또는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EU에 재가입해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블록과의 이동의 자유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며 어떤 나라에도 경제적 성공을 보장 할 수 없다”면서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질에 달려 있으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핵심산업 동력이 있어야 한다며 “녹색에너지 강국” 비전을 제시했다. 북해의 석유 및 가스 수입을 활용하기 위한 펀드를 설립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및 수소 산업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스터전 수반은 “녹색 에너지가 새로운 스코틀랜드 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수소 산업에서만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싼 대가 치러야할 것”…독립 반대론 거세
영국 언론들은 전문가를 인용해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새로운 독립계획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부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일간 가디언은 “스코틀랜드가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는 비용은 매우 비쌀 것”이라는 로널드 맥도날드 글래스고 대학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맥도날드 교수는 “독립 스코틀랜드의 많은 부채는 자체 통화의 가치를 영국 파운드보다 20∼30% 낮출 것이며, 이로 인해 정부와 가계의 대출 비용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대규모 긴축 정책을 하지 않으면 독립 스코틀랜드는 이 금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스코틀랜드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2.3%였고 잉글랜드의 적자는 GDP의 6.1%였다”면서 “스터전 수반은 영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영국 나머지 지역과 비슷한 적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어떤 방식이 될지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 반독립 운동가들도 이번 계획이 경제적 비용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스코틀랜드의 반독립 그룹인 ‘연합 안의 스코틀랜드’ 대표 파멜라 내쉬는 “스터전 수반이 설명한 것의 대부분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막대한 비용, 분열 및 불확실성을 필요로하지 않는 정부 정책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보수당의 지도자 더글러스 로스는 이번 계획을 “SNP의 가벼운 팜플렛”으로 묘사하며 “이것은 독립을 위한 경제적 사례가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1707년부터 300년 넘게 영국 연방의 일원으로 지낸 스코틀랜드는 지난 2014년 분리독립을 위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독립 반대가 55.3%, 찬성이 44.7%로 부결됐다.
하지만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EU를 탈퇴(브렉시트)하기로 하면서 SNP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중앙정부에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열 것을 요구해왔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만큼 EU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선택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브렉시트 후 스코틀랜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독립 열망에 부채질을 했으며, 최근 영국 연방의 구심점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서거 역시 독립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SNP는 내년 10월 19일 스코틀랜드 독립투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중앙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영국 정부 동의 없이 독립투표를 할 법적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에 질의했고, 영국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