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회 공인중개사 시험’ 2심선 “오류 없다”

응시 80명 불합격 취소 소송
1심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

30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이 문제 출제 오류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문제 오류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객관식 문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고르는 것이므로 선택지가 약간 모호한 것만으로는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A씨 등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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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문항은 2019년 10월 시행된 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이다. 객관식 5가지 설명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다. 출제자는 1번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으므로 균형가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번 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해석이 다소 불분명하다”면서도 “평균적인 응시자라면 비교적 손쉽게 나머지 문항을 정답에서 배제하고, ‘가장 틀린 설명’인 이 사건 문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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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5번 선지는 어느 모로 보나 틀린 설명”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평균 수준의 응시자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