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민영화 논란’을 빚은 성남시의료원의 향후 운영안을 두고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 시장은 18일 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정 로드맵을 제시하며 “시의료원은 16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졌는데, 매년 수백억원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없고, 시민 만족도까지 낮아 ‘단돈 1원의 혈세도 아깝다’고 시민들이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턴이나 전공의가 없는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었다. 의사 수급에 결정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전공의나 서포트하는 의사들이 없기에 (전문의) 홀로 수술하고 혼자 환자를 밀접히 관찰해야 해 제대로 수술을 못 하게 된다”고 했다. 또 “연봉 3억원 이상을 제시해도 신경외과 의사는 구하지도 못했고, 심장내과 의사는 3억5000만원을 주고 겨우 구했는데, 전공의를 마치고 1년간 펠로우를 하다가 온 분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부담하더라도 시민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 서비스가 행해지느냐가 관건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대학병원에 위탁해 의료시스템이 공급되면 대학 교수와 전공의까지 모든 과에 공급되는 그런 진료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4선 국회의원 시절부터 자신이 희망하던 시의료원의 의료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최근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미뤄진 가운데 토론이나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현재 시의료원에는 연간 300억원 안팎의 시 예산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맡아 연간 2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지만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설명이다. 만약 국비 지원마저 끊기면 매년 500억∼800억원의 적자를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신 시장이 과거 청산과 새로운 성남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민주당 출신 시장의 과거 12년 재임 기간을 재차 부정부패로 규정했다.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거짓 모라토리엄,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수정구 대왕저수지 복원사업, 고등동 민간임대아파트 인허가 등은 이상한 사업들”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 조항을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장은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2020년 7월 정식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추진돼 건립된 공공병원이다. 의사 70여명을 포함, 850여명 직원에 병상 509개와 23개 진료과를 갖추고 올해로 개원 3년 차를 맞았다.
하지만 개원과 동시에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에 지정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내부 구성원 갈등이 빚어져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