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맞춤형 학력평가 전국 확대” 일각 “줄세우기식 일제고사” 반대 학습부진 방치 교육당국 직무유기 ‘시험=서열화’ 시각부터 버려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다. 국내 한 원로 기업인도 사재 3000억원을 들여 ‘국내판 ○○○○’를 만든다고도 한다. 하버드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대학 얘기다. 정해진 캠퍼스에서 배우지 않고 온라인 학습과 전 세계 현장 체험을 병행한다. 미네르바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이 없다. 다만 강의마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과 수업태도 등을 평가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열이라면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우리에겐 의아할 따름이다.
윤석열정부의 초·중·고 대상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놓고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성적지상주의와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3% 표집방식으로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영어 수준 미달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며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 ‘줄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가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표집방식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교육부가 부랴부랴 “해당 시험은 계속 표집으로 진행되고, 별도로 올해부터 희망하는 학교나 학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분분하다. 맞춤형 평가 대상은 올해 초6·중3·고2에서 2024년 초3∼고2로 확대된다. ‘자율평가’라지만 일각에선 사실상 줄세우기식 전수평가라며 우려한다.
김기동 논설위원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한국 학생은 세계 79개국 중 읽기, 수학, 과학 3개 평가영역에서 모두 10위 안팎으로 밀려났다. 몇 년 전 세계 상위권을 휩쓸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교육부의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처참했다. 중3·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 3.5%, 4.3%에서 2020년엔 각각 13.4%, 13.5%로 급증했다. 7명 중 1명이 ‘수포자’인 셈이다. 학력 저하가 아니라 ‘학력 붕괴’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학습결손은 세계가 겪은 일이다. 학교에서 ‘시험’이 사라진 게 원인이다.
미네르바 대학을 보자. 시험이 없다는 것보다 다양한 평가로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목해야 한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에서 가리키는 기초학력의 의미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이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다. 기초체력이 부실한 선수는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힘들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도 모른 채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없지 않은가.
물론 시험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절대평가 형태인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수, 보통,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4단계로 나뉘어 자신이 어느 범주에 드는지만 알 수 있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이해도가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음 과정 수업을 따라오기 힘들다는 얘기다. ‘덮어놓고식’ 반대는 평가의 기본목적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교육감 성향에 따른 혼란도 문제다. 교육감은 교원의 임용, 승진, 파면 등 인사권과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권까지 갖는다. 부산교육청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필수로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자율을 무시한 ‘월권’이라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금지’ 조항이 들어 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 더는 이념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선 곤란하다. 시험은 학생의 권리다. 서열화의 도구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뒤처진 학생을 방치하는 건 교육당국과 학교의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