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여당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소야대 구도를 감안하면 남은 입법 절차도 야당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최후 방어선인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등에 업고 본회의 처리를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야당은 ‘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자 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법안은 표결을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법”이라며 “쌀 과잉 생산구조가 고착화돼 (정부가)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사실상 첫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 법은 농가소득을 보전해준다는 면에선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비슷하다. 이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했는데,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해 농어가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였다. 이 대표는 이를 ‘햇빛 연금’, ‘바람 연금’에 비유했다. 다만 양곡관리법의 경우 쌀의 초과 생산량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취지여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쌀 농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쌀을 생산하면 정부가 무조건 사주니 ‘소농’은 혜택이 없고 ‘대농’만 좋아지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15조원 정도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쌀 매입으로 예산 상당 부분이 가기 때문에 다른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로막힌다”고 했다. 농림부도 지난달 ‘공급과잉 구조 심화’와 ‘미래농업 발전 저해’를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을 막고자 ‘농민 갈라치기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 결사 반대하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관문인 법사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