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사건으로 고발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실장에게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은 지난 16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소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자 날짜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귀순한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기로 한 청와대 결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이틀 후 청와대 대책 회의가 열려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노 전 실장이 당시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노 전 실장을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은 나포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합동조사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보고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자필 보호신청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책 회의 이후 청와대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추가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국정원 지휘부가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귀순자’를 ‘월선자’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노 전 실장은 이날 12시간여 조사를 마친 뒤 “국익에 기반한 남북관계 등 안보조차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