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스토킹이 살인이나 폭행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도 담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대표적 한계로 지적받은 ‘반의사 불벌’ 조항이 삭제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해당 조항을 빌미로 가해자가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전주환도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을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상 전자장치는 기소 뒤 법원 판결이 있어야만 부착할 수 있어 범행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스토킹 범죄는 비정상적인 집착에 기인하는 데다 신고 이후 피해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재범률이 높다”며 “따라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 판결 확정 전 2차 범죄를 막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된다. 성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규정된 해당 제도를 스토킹처벌법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특정 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신변안전조치와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누설금지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새로 만들어진다.
한 장관은 “신당역 사건 피해자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제정에 가까운 큰 폭의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