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재난관리시설 지정 우선법안 검토 [카카오 대란 후폭풍]

당정 ‘카카오 먹통 사태’ 대책 협의

플랫폼 문어발 확장·독점 부작용 방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추진
국세청, 카카오 이어 네이버 세무조사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재난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시스템을 각기 다른 장소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등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백업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저장하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까지 갔지만, ‘이미 잘하고 있는데 이중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는데 막상 일이 일어나고 보니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됐다”며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다면성 등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번에 투입된 조사1국은 삼성과 SK 등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