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예산 감소를 ‘패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내년도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공공형 일자리 예산 삭감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어르신에게 민간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준다는 얘기는 듣기엔 좋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찾고 일하고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좋은 일자리를 몰라서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간이 뽑아주지 않고, 그 일을 할 만큼 건강과 체력이 안 되고 민간이나 시장이 원하는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없어 밀리고 밀리다 이 일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대 보수 정부인 MB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공공형 일자리를 늘렸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에게 공공형 일자리 연계 대책을 요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노인 일자리 사업, 특히 공익활동에 60만명 넘게 참가했는데 10명 중 9명이 연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다. 70세 이상은 89%, 80세 이상은 30%”라며 “참여자 중 여성이 70%인데 절대 빈곤층이 많이 참여한다. 빈곤 해소 효과가 있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한다고 통크게 60조원을 깎는데 빈곤층에는 더 줘도 될 것을 1000억원이나 삭감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대기 중인 이들이 10만명인데, 정부가 오히려 내년에 6만명을 자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일자리가 필요한 16만명 정도의 취약계층, 빈곤층 노인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도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갔더니 공공 일자리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신다. 9만6000명이 넘는 노인이 대기 중”이라며 “노인 빈곤율이 거의 40%에 육박한다. 어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데 자살률이 1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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