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사고 발생 이후 19일까지 장기간 복구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결과의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데이터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은 이제 국민 대다수가 쓰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임에도 그에 부합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 책무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구가 늦어진 이유를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히 파헤치고,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직접적인 원인과 그 배경이 되는 간접적인 원인까지 방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현재 가장 시급한 복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도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발화에서부터 전원차단, 복구 지연에 이르는 전 과정이 밝혀지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복구가 지연된 원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주요 데이터와 서비스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이중화 조치는 돼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한 데 있다”며 “이 도구들의 이중화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운영이 안정화되는 대로 시작하겠다. 안정화 이후 2개월 안에 유사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향후 자체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카카오 제1데이터센터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에리카(ERICA)캠퍼스 내에 2024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건립 중이다. 지상 6층·지하 1층 규모의 제1데이터센터는 총 4000랙(선반) 규모의 서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부지 협상이 진행 중인 제2데이터센터는 수용량이 8000랙 규모로, 서울대 시흥 캠퍼스 내에 지상 10층·지하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4년 3월 착공해 2027년 1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회선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약 600억원을 들여 제1·2데이터센터 간 전용선을 굴착·매설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는 4600억원을 투입해 내년 중 안산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완공할 예정이며, 시흥에서도 2024년 데이터센터의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자체 데이터센터는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방화, 내진과 같은 방재시설을 더 안전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죄송하다며 충분히 사과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재 발생 추이를 보면 전체 셧다운되기 전에 카카오 서버에 공급되는 전원이 먼저 꺼졌고 네이버 등 나머지 업체들은 재난대응 조치를 취하기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를 두고 카카오만 강하게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실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발생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발화장소가 넓은 데다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빚어져 초기진화에 실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보고서에서 발화장소가 1000여평(약 3300㎡)으로 넓은 데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발화 특성 탓에 초기진화가 곤란했다고 명시했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재난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들에 대해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선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중화는 만약의 사태에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같은 기능을 가진 복수의 시스템을 각기 다른 장소에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통신사·방송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중화 등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네이버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다.
성 의장은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올 연말 이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여야가 협의해서라도 우선적 법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 약관을 분석하고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하겠다”며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 때 다면성 등 업계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플랫폼 M&A가 기업결합 안전지대 또는 간이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걸쳐 복합 지배력을 갖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내년 중 심사 기준을 개정할 전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카카오와 네이버의 M&A 심사 건수는 78건에 달한다. 공격적인 M&A를 펼쳐온 기업집단 카카오의 계열사는 올해 5월1일 기준 136개로, 1년 전보다 18개 늘었다. 4년 전인 2018년(72개)의 1.9배다. 네이버의 계열사 수도 54개로 4년 전보다 9개 늘었다.
국세청은 네이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정기조사로 지난 7월 카카오에 이은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연속 조사가 이뤄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