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알뜰주유소’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팔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2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특별시·광역시·도)의 월평균 석유 판매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11건에 달했다.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572건, 지난해 272건이었다.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지난 8월 기준 1304개다. 관리 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EX 알뜰주유소, 농협의 NH 알뜰주유소로 구분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석유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에 공급 가격을 ℓ당 5∼15원 할증하기 시작했지만, 7월 이후에도 총 82곳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팔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앞으로 공급 가격 할증 이외에도 주유소 평가 감점을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 고가 판매를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의 석유를 대량·저가로 공동구매한 뒤 경쟁 입찰을 거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공급받고 있다. 또 저가 가격 유지라는 명목으로 휴지와 음료수 등 일반 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구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의 설립 취지와 지원 예산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석유공사의 솜방망이 제재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와 농협에서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연간 수치는 지역별 전체 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과 해당 지역 내 개별 알뜰주유소의 월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해 전체 평균보다 고가로 판매한 알뜰주유소 건수를 월별로 단순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해서 고가 판매하고 있는 일부 알뜰주유소가 중복으로 합산된 결과라는 얘기다.
산업부는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우 지리적 여건 또는 판매량 저조로 인한 운영비 부담 등의 사유로 고가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연평균 판매가격으로 비교할 경우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는 2020년 34개소, 2021년 24개소, 올해 1∼9월 29개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