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현대판 동물재판

중세 프랑스에서는 동물재판이 열렸다. 갓난아이를 잡아먹은 혐의로 돼지는 잔인하게 사형당했고, 주일에 쥐를 잡아먹은 고양이는 교수형에 처해졌다(카린루 마티뇽, ‘만화로 배우는 동물의 역사’). 인간 위주의 일방적인 동물 처벌이 문제시되면서, 또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이 된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동물재판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동물재판이 재현될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면서 소위 ‘안락사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개가 사람을 물었으니 죽이자”는 다소 단순한 주장은 과거의 동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

이는 잘못된 대상에 대한 잘못된 처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평소 온순하던 개가 외부 요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물게 된 것일 수도 있고, 개의 공격성이 그 소유자의 사육 환경 및 방식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과도한 처벌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육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궁극적 책임은 소유자에 있음에도 안락사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유자에게 너무 관대하고, 개에게는 너무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발생 경위, 공격성의 정도, 재발 위험, 교화 가능성 등이 평가된 뒤에, 최후의 방안으로 안락사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2024년 도입되는 기질평가제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이 잘 평가되어 억울하고 과잉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개 물림 사고는 ‘예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목줄 착용, 사육 방식 변화, 소유자 책임 증대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안락사 찬반 투표’는 단순히 사람 대 동물로 편가르기를 하는 모습에 지나지 않아 그 접근 방식이 매우 안타깝다. 물림 사고를 둘러싸고 사회를 양극화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