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국감서 특혜 의혹 제기 “1지구 시행사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 주도”
광주시가 2조원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이 민선 7기 광주시의 묵인과 방조로 ‘광주판 대장동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연합뉴스
조 의원이 지적한 시 공모지침 위반은 2019년 5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요청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25조(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등)에는 ‘민간공원추진자의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율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에서부터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의 사업이 완료하는 날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구성원과 각 지분율을 변경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제안 공모 당시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자 지분율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다. 대표 주관사는 한양이다.
그런데 이날 광주시가 조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이 지분율은 변경돼 있다. 개발사업자 측은 지난 5월 주주총회를 열고 ㈜한양 30%, 우빈산업㈜ 49%, 케이앤지스틸 0%, ㈜파크엠 21%로 지분율 변경을 의결했다.
우빈산업㈜이 컨소시엄 내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2020년에는 컨소시엄 대표이사가 최초 주관사인 ㈜한양의 관계자에서 제안서 작성을 주도했던 우빈산업의 대표자로 변경됐다. 사업 주관사가 ㈜한양에서 우빈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며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변경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초 제안서상 161%였던 용적률은 현재 214.07%로 54% 증가했고 비공원시설 부지면적은 6000㎡ 늘어난 것이다. 분양가구 수는 처음보다 675세대 늘어난 2779세대로 확정됐다.
그 결과 사업매출액 역시 2조2294억원으로 5824억원 증가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이 중 사업자 수익금으로 1195억원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 보장수익에서 12억원 더 오른 수치”라며 “이외에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삭감해주고 토지보상금 259억원을 추가 인정해 509억원의 추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