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정감사가 민선7기 전임 시장 정책 질타와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20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임 시장의 주요 사업이었던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트램 등을 집중 비판했다. 반면 여당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해선 격려와 칭찬 일색으로 일관하며 국감 취지를 퇴색시켰다.
첫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장우 시장에게 “무능하고 리더십이 부족한 전임 시장으로부터 기회와 자산이 아닌 위기만 물려받았다”며 “특히 3년 사이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까지 늘어나고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질의에 앞서 이 시장에게 “그(시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감개무량하다”며 “여의도는 이장우 공백이 느껴지지만, 대전시장 취임 100일만에 방위사업청 이전과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 성과를 냈다”며 한껏 치켜 세웠다.
같은 당 김웅 의원은 2020년 5월 출시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운영과 효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4700억원의 시비가 들어간 온통대전 소비 형태를 보면 신도심 쏠림현상이 크고, 소상공인에 이익이 돌아가거나 취약계층의 소비 지출을 늘리는 등 본래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온통대전은 수탁기관인 하나은행만 이득을 보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하나은행에 대전시가 올해까지 수수료 98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국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 없이 하나은행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도시철도2호선 트램이 지지부진한 것을 거론하며 “지연되고 정책이 번복되면서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어려워지고 사업비도 2배 이상 늘었는데, 지자체장의 정치적 도시운영과 방만경영으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임시장을 공격했다.
이 시장은 도마에 오른 대전시 주요 현안에 대해 ‘민선7기 책임론’을 부각하며 여당 의원 공세에 합세했다.
온통대전에 대해 이 시장은 “전임 시장 때 표심을 얻으려고 선심성으로 내놓은 소비지원금이고, 특히 선거를 의식해 지난 5월 캐시백 할인율을 높였다고 본다”면서 “온통대전은 쓰는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구조인 만큼 폐지하고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주민참여예산 축소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선 “시민 혈세가 소수의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 부패의 카르텔을 도려내겠다”고 답변했다.
트램 건설 지연에 대해선 “시장직인수위 때 확인하니 트램 총사업비가 1조4800억원으로 당초 당선 직후 보고받은 7400억원보다 두 배로 늘었다“며 “트램 건설이 늦어지면서 총사업비는 1조6000억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상 선거 때문에 쉬쉬했다는 의혹이 있지만, 시민 편의도모를 위해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 내년 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진행된 세종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면 교통 수요가 증가할텐데 현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KTX 세종역을 설치할 경우) 인근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세종시가 최대한 정치력을 발휘해 KTX 세종역이 신설되도록 해달라. 국회도 KTX 세종역이 설치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라 할 수 있는데, KTX역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KTX세종역이 생기면 신경주역과 통도사역처럼 오송역과 교차정차를 할 수도 있어 오히려 철도 이용편익을 높일 수 있다. 세종시와 충북도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KTX세종역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 바라볼 사안”이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고 청와대 세종집무실이 오는데 광역도시에 KTX역사가 없는 건 세종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세종시청 공무원 잇단 사망과 관련,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도 나왔다.
이날 대전시·세종시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뒤늦게 참석하면서 여당 의원만 참석하는 등 반쪽자리로 진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당초 국감 시간보다 2시간여 늦은 낮 12시 30분쯤 국정감사장인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