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진 전 검사장이 2014년 12월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한 금액이다. 그는 뇌물죄 무죄가 확정된 후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를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법원은 징계부가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관련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