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과 여가부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여성단체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여가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여성단체들과 2차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6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표되고, 지난 10일 여가부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부모가정사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 7개 여성단체와 1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해온 여성단체들이 포함되지 않아 한쪽 의견만 듣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여가부는 “추후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등 6개 단체와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6개 단체는 이날 여가부 폐지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여가부에 전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6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간담회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의례적인 설명회”였다고 깎아내렸다. 간담회 개최 명목이 ‘의견 청취’였지만 여성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우리 의견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개편안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여가부 장관은 ‘모두 다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만 반복했다”며 “(간담회) 중반부터는 이럴 거면 왜 우리와 대화하자고 했느냐를 질문하는 시간이었다”고 성토했다. 여가부는 이번 간담회가 ‘일방적인 설명회’였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대다수의 시간은 참석자의 발언과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여가부가 폐지돼도 주요 기능이 축소되지 않고, 여성계 우려를 반영해 개편안에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정책이 보건복지부로 함께 이관되는 내용이 담긴 점을 강조했다. 여성계는 앞서 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권익증진 기능이 양성평등 정책과 분리돼 법무부로 이관되는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해왔다.
이에 대해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총장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독자적인 체계로 성평등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지금도 복지부가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을 일부 관할하고 있는데 피해자 지원 시 자산 조사를 하는 등 차등지원하는 문제들이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폭력 피해자를 성인지적 관점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현장 단체의 입장에서 짚었는데 (문제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잘할 것이다’란 추상적인 답변만 했다”며 “‘국회의 시간’에서 퇴행을 막기 위해 활동하겠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가부 폐지 반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범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구성해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