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불참 등 前 정권 인권외교 오점 커 일관된 대외 자세 가져야 인권이사국 복귀 가능성
한국은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아시아·태평양 몫인 4석을 놓고 경합한 끝에 5위에 그쳐 낙선하는 수모를 겪었다.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연임 뒤 1년간 이사국 출마 금지’ 규정이 적용된 2012, 2019년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이사국 지위를 놓친 적이 없는 우리의 국격에 타격이 크다. 낙선 원인을 제대로 분석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적할 것은 2006년 인권이사회가 많은 기대 속에 창설되었지만 다른 유엔 기구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적으로는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이 각 후보국의 국내 인권 상황, 국제 인권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사국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국내 선거에서 도덕성과 정책 우위로 당락이 결정되지 않듯 국제기구 선거도 정치적 고려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특히, 국제기구 선거는 각국이 상호 지지, 교차 지지 등으로 표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외교부 국제기구 선거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올해 중점선거 4개, 중요선거 6개, 일반선거 4개 등 14개 선거에 입후보했다. 이는 2020년도 11개, 2021년 10개에 비해 과욕이었다. 중점선거 중 노동자 권익 증진과 거리가 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는 2표를 얻는 데 그쳤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몸값이 치솟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2030 엑스포 유치전도 부담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거 결과가 한국의 인권 성적표를 반영한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번에 당선된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의 인권 상황이 한국(123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5년 행적도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유엔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살해 혐의를 받던 탈북민 우범선, 김현욱 2인의 북한 강제 송환,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무마를 위한 ‘월북 몰이’,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표적 사무감사와 전단, USB 등 살포를 금지한 ‘대북정보유입금지법’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 폐지나 강제 실종 방지 협약 비준 노력 부재, 독재 국가들이 한국 핑계를 대며 따라할 것이 우려되는 ‘가짜뉴스’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시도 등 실망스러웠다.
그럼에도 한국은 올 2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1’에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되었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대만을 빼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의 부재는 보편적 인권의 증진에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사우디 등이 개입한 예멘 내전 인권 침해 조사위원회(GEE)의 활동 연장 결의안을 21대 18로 부결시킨 데 이어 지난 6일 중국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에 대한 특별 토론회 개최 결의안도 19대 17로 부결시켰다. 사우디, 중국 등의 전방위 로비에도 한국은 전쟁범죄, 반인도범죄를 규탄하는 두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내전 규탄 결의안이 21대 19라는 근소한 표차로 채택되는 데 한국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듯 한국은 인권이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다루는 결의안에 대체로 일관된 지지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권 외교의 가장 큰 오점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의 경우, 이사국이 아니어도 공동제안국 참여에는 제약이 없다. 다음 주 유엔총회 3위원회의 북한 인권 상호대화와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공개 논의 재개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보편적 인권 증진을 위한 더 많은 외교적 노력과 내년도 선거를 통한 인권이사회 이사국 복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