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다. 당초 모든 상임위 국감을 보이콧하려던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자존심도 없나”라는 말이 나왔지만, 제1야당이 검찰 수사를 이유로 민생 관련 사안 전반을 보이콧할 순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감 참여 및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 국감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참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대신 국감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은 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이다. 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안에 있어서다. 이 때문에 야당은 연구원 차원을 넘어 당사 압수수색 시도라고 보고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야당 불참 속에 시작한 대검 국감은 오전 내내 단 한 차례 질의 없이 파행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대검 국감을 하루 앞두고 바로 어제 사상 초유, 민주화 이후 초유의 제1야당 당사가 침탈당했다”고 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국감이 방해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후 국감이 파행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중단 등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국감은 여당 의원, 야당에서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재개됐다.
이 총장은 야당의 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또는 책상에 국한해서만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많은 분이 영장에 당연히 응해야 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