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 범행에 가담했던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와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 각자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에 맞게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고 현장을 벗어난 이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식사 시간에 20대 장애인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해당 복지시설 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