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21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탑승했던 무궁화10호(어업관리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해양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경청은 2020년 10월8일 문재인 정권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무궁화10호의 CCTV 영상녹화가 되지 않은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무궁화10호의 선수 및 선미에는 각각 1개씩 총 2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무궁화10호가 출항할 때인 2020년 9월16일엔 정상 작동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고인이 실종된 2020년 9월21일에는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고인의 행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사유는 ‘단순 고장’이라고만 알려져 있었다.
최 의원은 “출항 때는 정상이었던 CCTV가 어떠한 이유로 5일만에 고장이 났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문재인 정권의 국과수는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명확하지 않은 감정 결과를 내놨다”며 “지금이라도 해당 CCTV 메모리 등을 회수해서 디지털포렌식 등을 거쳐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