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박지원,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으로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낸 박 전 국정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고,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다.
검찰의 전 정부 장관급 인사를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수사에 탄력이 붙게됐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 등이 사건 발생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이씨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짜맞추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의 영장 발부는 당시의 월북 경위에 대한 결론 변경이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라는 판단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보를 삭제하고 자진 월북을 발표하도록 직접 지시한 당사자인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부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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