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에게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해양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 B씨가 파악한 각종 범죄 정보를 전달받은 뒤, 피의자와 만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의자와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작성한 무혐의 진술서를 가져와 서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업인인 B씨가 포착한 범죄 행위는 갯벌에 농약을 살포해 쏙을 잡거나 공유 수면을 불법점유해 사용한 행위 등이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금 900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해경이 특수절도 혐의로 B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담긴 이들의 대화 내용을 포착한 것이다.
재판부는 “부패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라며 “특히 수사관이라는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주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는 벌금300만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