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사업 성장판 확 뚫리게… 첫 과제는 ‘금산분리’ 완화 [2022 세계금융포럼]

K금융 혁신 구체 방안은

금융·산업, 서로 소유·지배 못해
플랫폼 사업 모델 추진 어려움
혁신기술 투자 지연·결렬 일쑤
디지털 시대 전환 속 성장 한계

금융위 민간 규제혁신회의 출범
4대 분야·36개 세부 과제 선정
규제 풀리면 배달·통신·유통 등
비금융권 융합 먹거리 창출 기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방탄소년단)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규제 대수술… ‘금산분리’ 완화가 1번 과제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은행·보험사 등 기존 금융권은 각종 규제 탓에 플랫폼 경쟁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도 업계 건의를 반영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금융 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싶어도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비금융 자회사 허용이나 부수 업무 확대 등이 된다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보험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나 헬스케어업체 등 IT 혁신 기업에 15% 넘게 투자할 수 없어 투자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등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은행들도 음식 배달·통신·유통·가상자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들도 자회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조서비스 등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보험들은 자회사·부수 업무 형태로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AG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 사업과 주택보수 사업을, 독일의 HUK-Coburg(코부르크) 보험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 거래,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통합 앱’으로… 금융 경계 사라진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증권·보험·카드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통합관리 등 전자문서 중계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통신 3사가 패스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은행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물품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의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카드사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카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타사의 카드 판매 중개도 허용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등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한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행정도 개선한다. 행정지도와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