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대장동 일당이 또 다른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건의 키맨(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마음을 바꿔 입을 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전 대장동 수사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4∼8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조건 아래, 유 전 본부장 등을 통해 김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8억4700만원을 주면서 청탁한 사업은 두 가지로 모아진다. 하나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다. 부동산 신탁업은 위탁자가 맡긴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해 그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성공하면 사업을 잘 봐 달라”며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을 도와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는 경기 안양시 박달스마트시티(옛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의 탄약대대 탄약 시설 용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합쳐 친환경 융복합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원에 달한다.
남 변호사가 소유주인 천화동인 4호는 사명을 엔에스제이홀딩스로 바꿔 지난해 8월 이 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돼 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를 돌연 취소하면서 무산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 두 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 부처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군 탄약고를 옮기려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부동산 신탁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에게 이 두 사업의 청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대선 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향방에 따라 문제의 8억4700만원을 정치자금이 아닌 뇌물로 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이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그가 변심한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그는 지난 21일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내가 안 한 거는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대표)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가 써야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주변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으론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본인을 포함해 수사팀 모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그 근거로 고발장 접수 약 5일 만인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10월1일 유 전 본부장을 병원에서 체포하고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점을 들었다. 이 전 지검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분류된 인물이다.
이 전 지검장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유 전 본부장, 정 실장, 김 부원장과 과거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김용 부원장은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