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기업결합 신고 범위는 넓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53건(85.4%)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등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다만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카카오가 최근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개(91.9%)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태껏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방향으로도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로선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다.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이뤄진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7건 중 6건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건은 카카오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였다.
신고가 이뤄진 4건 중 3건은 카카오 계열사 간 합병이어서 간이심사만 이뤄졌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만 경쟁 제한성을 따져보는 일반심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도 심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부터 피인수 기업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는 거래금액 신고제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웃도는 대형 M&A는 흔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모두 14차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총 19건을 조사해 자진 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서는 제재를 내렸다.
한편, 장기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후 증시 개장 첫날 카카오는 공매도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공매도량은 141만6977주로 공매도가 가능한 모든 코스피 200종목 중 최다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