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명령을 어기고 구제역을 확산시킨 농민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도 철원군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철원군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이들이다. 2015년 세종시 일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세종시장은 이들 농장에도 돼지 이동제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 등은 명령을 어기고 철원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판매해 B씨 농장으로 이동시켰다. 결국 B씨 농장에도 구제역이 퍼져 B씨 소유 돼지 618마리와 타인 소유 개 7마리, 닭 80마리가 모두 살처분됐다. 철원군은 B씨 등에게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비용, 살처분 비용 총 1억7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A씨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A씨 등이 철원군에 보상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이 규정을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라며 “보상금 지급이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