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계속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방위 감독에 이어 물류창고 추락사고 합동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23일 고용부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붕괴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고와 관련, 지난 21일 경기지청·평택지청·산업안전보건본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합동수사전담팀(15명)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붕괴사고 4시간 전에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의혹과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사망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및 엄정 수사와는 별개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사고(7명 사망·1명 부상), 10월15일 SPL(주) 평택공장 끼임 사고(1명 사망), 10월21일 SGC이테크 안성 물류센터 시공현장 붕괴(3명 사망·2명 부상) 등 최근 대형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우선 사고 재발 위험과 국민적 우려가 큰 SPC 그룹에 대해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전국 SPC 그룹 식품·원료 계열사 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이번주 중 감독대상을 특정해 불시에 감독할 예정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12월2일까지 6주간 식품혼합기 등 유사 위험 장비를 보유한 13만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300인 미만 제조업체 2000여개소에 시행 중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컨설팅'을 내년에는 50인 미만 제조업체 등 1만여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 안전검사 및 인증 제도가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일수록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해야하는데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을 사고가 지속되고, 근로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찾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현장 지원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