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는 공룡 플랫폼 기업이된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외에도 해당 기업들의 독과점 논란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카카오와 네이버가 국내 시장을 과점한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많을 것으로 안다”며 “언론에서는 화재 사건으로만 한정됐다고 나오지만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번 국감 기간 카카오의 독과점에 관한 지적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광고 매출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구자근 의원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지난해 3조3180억원의 최대 거래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환불수수료 추정치가 누적 947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라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이와 관련해 환불시 상품권 금액을 100%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중이다.
과방위 위원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현장 대응 등에 대해서도 깊게 따져 물을 태세다. 한 과방위 의원은 통화에서 “화재 인지 시각과 업체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이유, 사고 당일 현장에 근무한 인력들의 대응, 카카오만 유독 복구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상이 진행중이다.
지난 15일 오후 3시33분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에 대거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는 최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기업 총수급 인사와 실무 대표자 등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