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이원화 추진… 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민관 합동 자치경찰분과위 출범

국가경찰과 실질 분리 자치 확대
시·도 자치경찰委 인사권 부여도
성과 따라 2026년 전면 시행 검토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2024년부터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 실시된다.

현재 사실상 한몸인 국가·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한계가 많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도 개선한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동시에 더 큰 틀에서 경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 지난달 6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제도발전위가 출범했다.

경찰제도발전위 내 자치경찰분과위가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한 자치경찰을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시범실시 성과에 따라 2026년 전국적인 전면 시행도 검토한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로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했다.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여성 등 민생·치안을 자치경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자치 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무만 구분돼 ‘무늬만 자치경찰’로 지적받고 있다. 국가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일을 하니, 업무 처리 경계가 불분명하고 주민 체감도가 낮았다. 파출소·지구대는 국가경찰 소속임에도 실제로는 국가·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맡는 식이다.

자치경찰분과위는 이원화를 시범 실시하면서 동시에 현행 일원화 모델을 개선한다.

사진=뉴시스

시·도 자치경찰위의 인사 권한을 실질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해야 하나, 예산·인사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권한이 적은 상태다.

자치경찰분권위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민간위원 3명과 경찰청·행안부의 자치경찰 관련 과장 등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는 구체적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시·도 자치경찰위,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모을 자리도 적극적으로 만든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델의 한계로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