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공정거래법 위반”

정우현 前 회장 부당이익 혐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치즈 유통 단계에 끼워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해 ‘치즈통행세’ 논란을 부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1)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정 전 회장은 2005∼2016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 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56억원가량의 부당한 유통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다시 정 전 회장의 지원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스터피자는 치즈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회사를 거쳐 공급받았다”며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유통이익만큼 비싸게 납품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스터피자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기존 가맹점주들이 새로 낸 피자 가게 인근에 미스터피자 직영점을 보복 출점, 영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인정됐다.

대법원은 “전국 시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이 소규모 경쟁사업자를 표적으로 삼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미스터피자의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집단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