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야당의 반대 움직임과 관계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다만, 시정연설 거부 방법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84조1항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하게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과 최근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선 부득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별다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이점이 없어서다. 오 대변인은 “시정연설 당일 오전 또다시 긴급한 비상 의원총회를 열 수도 있다”며 “지금은 피케팅이든, 규탄 시위든 모두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한다고 해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1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각에서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 가능성 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통령도 국민 앞에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