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 당일인 24일 검찰이 민주연구원(민주연)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사 침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예정됐던 감사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오후 들어서야 가까스로 열렸다.
◆韓 “쇼핑하듯 수사기관 선택하는 나라 없어”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은 김용(구속) 민주연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 “정치 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김 부원장 등 수사를 ‘정치·표적 수사’라고 하는 것을 두고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범죄”라며 “그걸 밝히기 위해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민주연 압수수색을 “당사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있다.
◆파행 끝에 열린 국감선 ‘韓 술자리 참석’ 의혹
당초 법사위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 여의도 당사에 도착하자 국감에 불참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감의 정상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기습적인 야당 당사 침탈”이라고 했다.
국감은 오후 3시가 지나서야 시작됐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면서 갑론을박이 길어졌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밉다 해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가”라며 “일부러 정치를 파행시키고, 국회를 파행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겠다는 각본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도대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저희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민주당이 국감 참석 조건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질의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에게 심야 술자리 참석 여부를 질의하면서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지난 7월19일 심야에 서울 청담동의 바에서 윤 대통령, 변호사 30여명과 술자리를 가졌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을 지낸 이세창씨와 인터넷 매체 간 통화녹음을 재생했다. 이씨와 통화를 한 곳은 최근 한 장관을 스토킹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그 매체다.
한 장관은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하시고, 끝난 다음엔 사과도 안 하잖나”라며 “의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시는가”라고 했다. 그는 직을 걸며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씨는 세계일보 통화에서 “(김 의원이 말한) 술자리는 알지도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내가 뭐라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참석 술자리를 주관하느냐”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