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6월 중순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지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담긴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10∼20대들이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잇따랐다.
윤석열정부 들어 관련 논의가 불붙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두 살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법무부는 TF를 가동해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 등 종합적인 검토에 나섰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TF 관계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을 찾아 “소년들은 교육과 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연령 기준 현실화와 병행해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교화, 보호, 위탁 등 그동안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였던 과제들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철학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