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바보 같은 짓’이라며 직격탄 날렸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9000억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 현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 박수를 보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한민국 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안전성, 탄탄한 공급망이 입증됐다”고 의미를 높게 평가했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글에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이후 13년 만에 이룬 성과”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갖게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계약이 어려움을 겪는 원전 생태계 복원에 큰 힘이 될 거라 믿는다”며 “저부터 발로 뛰면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우수한 원전을 알리고, 원전산업이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올해 6월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력 공장에 방문했을 때는 “5년간 바보 같은 짓”,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 등 표현을 써가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 원전 산업을 둘러싼 와해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윤 대통령 발언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일부에서 나왔는데, 이에 민주당은 “기후 위기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면서 “(대통령 말대로라면) 전 세계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