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 채무보증 거부로 국내 금융시장 혼란… 자금경색 초래 무리한 ‘전임자 지우기’가 낳은 참사 위기일수록 위정자는 더 겸손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70일이 흘렀다. 1년 전의 상황이 까마득한 옛일처럼 멀리 가버린 느낌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기운은 온데간데없다.
나라 안팎이 약속이나 한듯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중 갈등은 요지부동이고,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영국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고통치권자들의 흠결이 국제 질서 악화에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보다도 더한 ‘아메리카 퍼스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감세 논란으로 최단명 총리 탄생이라는 오명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 3연임을 내처 달리며 영구 집권을 꿈꾸는 모양새다.
박종현 사회2부장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가슴에 담이 든 것처럼 답답함이 극에 달한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여야는 극단의 대치를 디폴트(기본 설정값)로 두고 있다. 치솟는 금리에 국민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위정자들 눈길은 상대방 죽이기에 꽂혀 있다. 그것도 험악스러운 표정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이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정을 꼽는다면 과장일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인물이다. 친박의 상징이었다가, 친윤과 거리감을 두다가 컷오프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와 의기투합해 후보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정치적 사안에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엔 온건 모드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적 발언에는 이전과 달리 나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던 김 지사는 돌연 국내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져버렸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레고랜드의 보증채무 논란을 키웠다.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한 ABCP 2050억원은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안전성이 의심받자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전문가들을 곁에 두고 내린 결정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정부가 회사채와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긴급하게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0년 7월 내놓았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차용해 시청사 건립에 사용한 5200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12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사안이 시장에 준 충격의 결은 매우 다르다. 경기도가 당시 상정한 지급유예 대상은 중앙부처 등 정부였다. 이번에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대상은 시장이었다. 12년 전과 달리, 지방정부가 던진 폭탄에 민간시장이 혼비백산한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위정자가 전임자의 부실 사안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욕망이 낳은 참사였다. 강원도가 초래한 2050억원의 부도 사태에 정부가 50조원 대응으로 나온 것은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나마 9월 말엔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했던 김 지사는 최근엔 거듭 보증채무 변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임자 최문순 전 지사가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도 많다.
김 지사의 행보는 도정 책임자로서 미덥지 못하다. 위정자의 초보 운전은 지양돼야 한다. 승객인 유권자는 항상 기사(위정자)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상 기후’에서 하는 운전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초보운전자의 오판과 맹종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 중앙이나 지방 모두.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자들은 더 겸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