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최초 과태료로 60만원을 물게 된다. 현행 10만원 대비 6배 높아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3일 등산객들이 서울 은평구 북한산에서 단풍으로 물든 산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액이 200만원인 위반행위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와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현행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강화된다.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을 물도록 했다.
다른 위반행위인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와 ‘출입금지’는 상한액이 각각 50만원으로, 1·2·3차 위반 과태료가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한액이 20만원인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2·3차 과태료 모두 1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 편의를 위해 여름철 성수기 4개월간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위생·안전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원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