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황제 병역’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권익위가 판단하는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 전 장관 자녀는 군 복무 중 정해진 휴가 기간이 지나서도 부대 복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추 전 장관이 검찰 사무를 관장했던 만큼,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이었다.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권익위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 해석을 내리는 데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정부의 판단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두고 권익위가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데 전 위원장이 부당 개입했다고 보고 이 역시 수사의뢰했다.
권익위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고 한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조사를 진행하자는 일정 조율을 하던 와중에 이런 소식을 접해 당혹스럽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수사 의뢰 관련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