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논의의 막을 올렸다.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린 지각 개의다. 여야는 연금개혁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야 간사에는 각각 국민의힘 강기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는 위원장 포함 총 13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상견례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제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해 우리 당에서 추천한 듯하다”며 “그때는 공무원 파업 없이 무사히 여야 합의로 개혁됐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여야 합의로 좋은 성과가 도출됐으면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특위에 부여된 책무는 연금체계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개혁 방안 논의, 관련 법안 심사”라고 했다. 그는 “공적연금 위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고,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 의원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도를 (특위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에 같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향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돼 온 연금재정 고갈 문제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