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감장 퇴장 요구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여야는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문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위협적인 표현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피케팅을 멈출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참여했던 무슨 상관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떼기시장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비꼬았고,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이같은 신경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피켓 제거를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면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포스터를 작성하고 이를 유포한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다음 달 5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연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학생들에게는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고, 후원 계좌 번호도 공개했다. 또 봉사활동 실적을 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수사 의뢰에 대해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했고 허위 사실로 인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이 특정한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안내했고,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 달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와 부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당시 현장 한 켠에는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후원 모금 테이블을 꾸리고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응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는 학생들의 집회 모금과 관련 ”배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지만 윤석열 정권 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생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한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했다”며 “이 단체 상임대표는 중고생이 아니라 25세 최모씨고, 최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 전복 세력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전전을 펼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지자체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 퇴진 운동에 쓰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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