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169석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은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야권을 향한 검찰발 사정 드라이브에 반발하며 시정연설과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지도부가 참석하는 사전환담을 보이콧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시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이 결국 재정수지 적자를 빠르게 확대시켰고, 나랏빚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원을 이미 넘어섰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된 국정기조는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 ‘미래 준비’라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전재정·약자 복지·투자 강조… 尹 “예산처리 힘써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추진과 약자에 대한 복지, 성장동력 확보 등을 강조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확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지만, 시정연설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은 연설이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건전재정’ 강조… 취약계층 지원 의지도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보이콧에 나선 가운데 18분간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예산안 시정연설은 법적인 책무이기도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 안정적인 금융시장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나 국민들은 물론, 해외 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견고하게 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전에도 국가채무가 상당 부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채무를 증가시키면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부담 자체를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약자’라는 단어를 7번,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했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예산과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성장기반 구축 정책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억제력 강화… 담대한 구상은 유효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대비태세에 대해서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 성능 개량,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언급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협력 강조… 야당은 혹평
윤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초당적 협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무성의하다고 혹평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국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안보위기 등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나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윤석열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무지·무능·무대책 이미지인데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