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앞세워 윤석열 정부를 향한 ‘민생파탄’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의 무능과 오판을 정부가 방조해 자금시장의 대대적 혼란과 충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이름 짓고, 아마추어 정권의 예고된 실정(失政)이라며 대여론전에도 불씨를 댕겼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무능·무책임·무대책, 정말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 상황이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발생 당시의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설픈 정치 셈법으로 전임 (최문순) 지사 지우기에 나선 무지의 김 지사가 만든 대혼돈”이라면서 “이번 사태의 방화범은 김 지사이고, 방조범은 윤석열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김 지사의 이름을 따 ‘진태양난’이라고 지칭했다.
당내 의원 연구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도 규탄문을 내고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 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 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며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김 지사가 최 전 지사를 골로 보내려고 했지만, 자기가 골로 가고 우리나라 채권시장이 골로 간 것”이라고 촌평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문에 따라 당내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진상조사단’(가칭)을 꾸렸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인사 외에 경제학자와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된 만큼 당력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 ‘송곳 심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을 대거 복구하고, 부자 감세는 막아내겠다는 기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언급, “초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을 만들어 놓고서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하는 모순을 드러냈다”며 “약자복지는 어불성설이다. 약자 무시이고 약자약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잠재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금융과 실물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레고랜드 사태가 IMF 위기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조직론을 전공한 경제학자인 유 전 의원은 외환위기 전개 당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997년 IMF 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고, 한보 부도 당시에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고 적었다. 이어 “50조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이나,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IMF 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