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과거 5년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주택 공급과 획기적인 내집 마련 자금 지원 등 방침을 26일 발표하면서, 향후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과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그리고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년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정책을 고민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공공분양주택 공급확대와 금융지원 강화·청약제도 개선 등 내집 마련과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담겼으며, 청년층에 공급하게 되는 34만호나 40∼50대에 공급할 16만호 모두 기존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많거나 지난 정부의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한다.
특히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춰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알렸다.
우선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는 ‘나눔형’은 총 25만호가 공급된다. 의무거주 기간 5년을 채운 뒤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토부는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예를 든다. 주택가격(5억원)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고, 이 중 2억8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총 10만호가 공급된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전자가 4억원이고 6년 거주 후 분양 감정가가 8억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6년이 지나고도 분양받지 않기로 한다면 4년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은 총 15만호가 공급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선택형에 대한 전용 모기지도 지원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에서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서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에서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과 동일)를 지원한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의 경우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정부는 50만호 신속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