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을 걸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촉발한 직은 건 싸움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 시작한 직을 건 정쟁으로 과거 한 장관이 연루됐던 검언유착 의혹에서부터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수사 등 각종 이슈들이 터져나왔다. 여론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평가보다 두 인물이 건 직에 더 쏠리는 듯한 분위기다.
◆“입만 열면 거짓말” 김의겸이 쏘아 올린 공
김 의원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과 성명불상자의 녹취록을 제시하며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지난 7월19일 저녁과 20일 새벽 청담동 고급 바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직이든 다 걸겠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 논란은 다음날인 25일 더 크게 번졌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은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민·형사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후엔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자로 지목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천 미터, 만 미터 (밖)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 “그런 협박에 무릎 꿇을 정도라면 아예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의혹제기와 이번 한 장관의 강경대응에 대해 상반된 입장으로 나뉜다.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혹제기라는 입장과 흠집내기식 의혹제기에 경종을 울려야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제보자에게 받은 녹취록을 트는 것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고 의혹이 조작된 것이 아닌 이상 국정감사에서 통상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정부부처의 국회 연락관은 “지금까지 의원실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해왔고, 이는 흠집내기에 불과했다. 이번 한 장관의 발언을 보며 많은 부처 관계자들이 통쾌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이처럼 강경한 자세를 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 안팎에서는 김 의원 측이 제보를 받았다는 더탐사라는 언론사에 대한 반발심 때문이라는 평가가 많다.
앞서 더탐사 소속 기자는 지난 9월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의 신고로 한 장관을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입건돼 수사받은 바 있다. 더탐사 측은 이에 대해 제보 이후 한 장관이 또 다른 술자리를 갖는지 확인차 진행했던 후속 취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장관 측은 취재의 관행을 넘어선 스토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탐사는 논란이 촉발된 24일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 한 장관 등 35명가량이 지난 7월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청담동 바를 통째로 빌려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던 첼리스트와 그와 이전에 교제했던 한 남성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이다. 내용을 보면 여성은 “청담동 거기(바)를 다 빌렸다. 한동훈(장관), 윤석열(대통령)까지 다 왔다. 한동훈은 먼저 왔고, 나중에 윤 대통령이 왔는데 새벽 1시였다. 술을 먹고 온 거다.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부르겠다고 해서 연주를 해 줬다”고 말하고 있다. 녹취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치탄압 주장과 민생대책 실종한채 끝난 국감
법사위 국감으로 여야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야당은 의원직을 걸어보라는 한 장관을 향해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어보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을 내놨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국정 권리이고 선택”이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몹시 격분한 목소리로 무엇을 걸라식의 발언은 그동안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조된 목소리고 화를 내며 무엇을 그렇게도 걸고 싶으시다면,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 것을 제안한다”고 비판했다.
그가 이야기한 아이폰 비밀번호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한 언론사 기자가 한 장관(당시 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하지만 핵심 물증으로 꼽힌 한 장관의 아이폰은 압수수색 후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들여다보지 못했고,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오히려 한 장관의 아이폰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넘어뜨린 혐의(독직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웅 차장검사(당시 부장검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정 차장검사는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제소 등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김 의원이 내지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형사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법무부 및 수사기관이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흔들려는 극악무도한 정치선동이자 모략”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등 민심에 힘을 쏟아야하는 국민의힘 모두에게 득에 될 게 없다는 촌평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무엇보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것과 관련해 한 장관을 압박했어야하는데 아쉬움이 남는다”며 “한 장관의 김 의원 간의 진실게임으로 법사위 국감이 막을 내려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김 의원이 내지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시정연설일 포함해 당정이 손발을 맞추고 있는 민생대책이 묻힌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빅데이터 분석 도구 ‘썸트렌드’에 따르면 김 의원과 한 장관의 이름은 지난 한 달간(9월 25일~10월 24일) 뉴스·트위터·블로그 등에서 총 1만1000여번 넘게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