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사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에 대해 뒤늦게 검찰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같은 날 각 법인과 애경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처분 시효가 지났다며 이 사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재조사에 착수해 약 한 달 만에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과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개발한 뒤 2002년 10월과 2005년 9월에 각각 홈크리닉가습기메이트(솔잎향), 홈크리닉가습기메이트(라벤더향)를 출시했다. 애경은 제품 출시에 맞춰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인터넷 기사 5건에 그대로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 제품의 인체 무해성·안전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실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애경과 SK케미칼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7년 유공(SK케미칼의 전신)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할 당시 나온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처분 시효가 지난 데다 인터넷 기사를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 심의에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의 절차까지 나아갔더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향후 사법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 제품 유통이 지속돼 2017년 10월31일까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처분시효(5년)가 이달 30일까지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이달 30일까지 안 전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처분시효는 행정처분이고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만료일이 다를 수 있다”면서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