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회의를 통해 북한과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대한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외무성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3국 회담을 한 뒤 한국특파원단과 만나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현안 등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태평양 도서(島嶼) 국가와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부산에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 한·미·일 3자 협력 심화 방안, 중국 당대회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을 겨냥했던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이 중국, 태평양 도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셔먼 부장관이 3국 외교차관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만의 자위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에 대해 “대만 평화가 지역 평화에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지만 각국 나름의 입장이 있다”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합의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압도적 역량으로 억제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보도된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조만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라며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모든 수단을 사용해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인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일부 주장에 대해선 “그것을 인정해 버리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라고 촉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달 7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을 억지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북핵 대응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핵확산금지센터가 공개한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서는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이동식 건물 외벽이 해체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는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