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폭로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변심’을 두고 야권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들이대며 자백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여자의 경우엔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량 차이가 크지 않아 과도한 주장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돈 전달’에 관여한 유 전 본부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45조는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이 형량을 낮춰주겠다고 회유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전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뇌물죄는 양형이 높아 30년까지도 되는데, 3∼5년밖에 안 되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게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준 사람의 경우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모두 법정형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반박이 나온다. 야권이 주장하는 플리바게닝 의혹은 ‘돈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형법 제133조는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여자의 경우엔 뇌물죄를 적용하면 1000만원 정도 벌금을 더 부과될 수 있다.
반면 금품 수수자라면 1억원 이상의 뇌물죄가 적용됐을 경우 10년 이상의 형량도 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는 건 법원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최소한의 구형을 하더라도, 법원이 구형량보다 많게 선고할 수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의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나 법원은 검찰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한편, 이날 열린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의 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곽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세월이 흐르니 ‘이재명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남 변호사 등이 벌어들인 800억원대 자산을 동결시켜 달라며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 이들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