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여 만에 돌연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조 실장이 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조 실장 사의 표명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사의 표명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정원 등은 조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원 기조실장은 조직과 인사, 예산을 관장하며 국정원 내 2인자로 꼽히는 요직이다. 조 실장은 특수통 검사로 2006년 대검 중수부의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 대검 형사부장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검찰을 나온 뒤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조 실장 임명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쌓아온 조 실장을 기용해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만큼 갑작스러운 사임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 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 문제로 원장과 충돌한다는 풍문은 들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사 갈등 외에도 비리 및 음주 운전, 건강상 문제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직에 대한 구체적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개인적 사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수용된 것”이라며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밝히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건강상 이유도 일신상의 사유다. 밝히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개인적 사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국정원장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실에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임명도 면직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장, 사의 배경에 대해 “모른다. 알 수 없다”
이날 열린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 실장의 사임은 뜨거운 감자였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김규현 국정원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사의 표명을) 유선 통보받았다”며 “조 실장의 면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조 실장이 원장에게 직접 전화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화 받지 않았다. 대통령실에 의사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조 실장의 사의 표명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차관급인 기조실장의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에게 알리지 않고 대통령에게만 직접 사의를 밝힌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는 게 국정원 측 설명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어제 면직 절차까지 끝났다.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로 들었다”며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면권자에게 사표 쓰겠다고 의사 표명을 했단 얘기라 ‘패싱’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사의 배경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비리로 사의를 표했는지, 음주 관련 내용인지를 물었을 때도 모른다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 갈등이 원인이냐는 질문에도 김 원장은 “그런 사항은 없다, 인사 갈등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박지원 원장 전에는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유 의원은 “담당 국장은 박 전 원장의 지시 이전에는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첩보 삭제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국정원장이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원장은 이대준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중국어(간체자)가 적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유·윤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유 의원은 “국정원장이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쓰여 있었는데 그와 같은 구명조끼는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정보들을 SI(특별정보) 첩보들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SI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