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계 허무는 ‘빅 블러 시대’… 금융규제 새 판 짜야 생존” [2022 세계금융포럼]

세션1-규제 선진화 방안

엔데믹·탈세계화·ESG 경영 확산 등
대내외 급변 속 국내 금융 발전 더뎌
빅테크 기업, 금융 산업 진출 느는데
아날로그 규제 끼워 넣으려 해 문제

네거티브 규제로 진입 문턱 낮추고
글로벌 금융중심지 적극 육성 필요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문종진 연세대 교수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산융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문종진 연세대 교수, 최경규 동국대 교수,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재문 기자

문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나 낮은 배당 등으로 우리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2∼2021년 한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융산업 비중도 작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5.49%에 그쳤다. 2004년 40.1%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지난 7월 26.4%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환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다. MZ세대가 새로운 금융소비자로 등장했고, 모바일은 금융 서비스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문 교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국면 속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엔데믹(풍토병화) 시대, 탈세계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후변화, 메타버스 등 대내외 여건은 변했는데 기존 아날로그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늘어나고, 동맹국·지역 중심의 공급망 형태로 재편성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리쇼어링 움직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속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내수시장의 확보가 중요해 이를 위한 금융지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K금융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보다 쉽게 결제대금 예치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퇴직연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합 조회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 재무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문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대체거래소(ATS) 인가 매뉴얼 마련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외국인투자등록제도(IRC) 완화 △최소 자본금 또는 지분 제한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의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았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 회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빅 블러 시대에 디지털 금융에 맞춰 아날로그 규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아날로그에 맞게 새로운 금융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제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금융규제를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진입규제에 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규제 시점에 대한 유연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계화 추세에 맞게 규제의 내용이나 형식, 절차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또 윤 변호사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기존 규제의 틀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중복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로 규제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 역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금융업과 금융 서비스의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컨설팅 기업 Z/Yen에서 선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최근 서울은 1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급락하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교수는 “홍콩 등 다른 아시아 도시들은 규제 최소화,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통해 최고의 투자유치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력과 해외 인력 유치 등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도 “다른 나라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평가의 널뛰기가 심한 것은 실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