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금융포럼: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날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며 바뀌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두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AI와 관련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처럼 AI가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는 게 우리의 앞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AI가 판단을 할 것이라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AI가 대체하는 때가 오면 그만큼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어딘가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 사태처럼 빅데이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감안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디지털 시대 본격화 과정에 AI가 고용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AI 등 디지털 금융의 특성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총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화폐다’ 혹은 ‘자산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금융은 어떤 믿음직한 중심(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있는데, 가상화폐처럼 기관 없이도 구성원 간 신뢰할 수 있는 교환으로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면 (규제가 중요한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다만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만든 확고한 신용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이고, 서비스업도 발전하는 등 세계 10위 규모 경제를 가졌지만 금융산업이 아직도 낙후돼 있다”며 “금융을 선도하는 국가들에 비해 낙후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규제 안에서 보고를 받는 분이 생기고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면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 전 부총리는 현 정부가 정책금융을 축소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금융은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는 영향이 있어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