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 청년층에 34만가구 우선 배정

정부, 미혼청년 ‘특공’ 제도 첫 도입
최대 5억·40년 만기 대출지원도

정부가 청년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공공분양 5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전 정부(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등이 이번 공급계획에 반영됐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 현장.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공급계획에 따르면, 50만가구 중 34만가구(68%)는 19∼39세 청년층에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6만가구가 중장년층에 공급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대책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그동안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소외됐던 미혼 청년들에게 5년간 5만25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가구,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가구로 늘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포함)를 공급하고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배정했다.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선택형(10만가구)·일반형(15만가구)의 3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형에 따른 모기지를 지원하는데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분양 청약도 일부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됐지만,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현재 60㎡ 이하 주택에 대해 가점제 75%, 추첨 25%를 적용했지만, 이 비율을 60대 40으로 추점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할 것”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